도람푸, 긴급명령 1호 서명!!28

트럼프는 파기 시키고 재협상 시킬걸요

@세오세오 

우리나라 국회 동의만 받으면 끝나는거랍니다.

미국 동의 받을 필요 없다고 하구요.

@빡팀장 방위비 말고도 호구 잡힐게 얼마나 많은데요..무역도 그렇고...

@aertgfds 

첫 댓글에 방위비 이야기길래 방위비 말한건데요..

@빡팀장 

저도 걱정되서 찾아봤는 데 트럼프가 우기면 재협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회비준이지만 미국은 행정협정이라 얼마든지 재협상 가능하다고 하고 

이미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할 때 그런 짓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우려가 현실로...방위비 재협상 해야 하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6001232
美 대통령 의지로 재협상 가능한 '행정 협정'

한국에서는 한·미 SMA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 협정'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는 1기 때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 의회 비준동의까지 거친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간 협정을 파기한 인물"이라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쯤은 그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그것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이미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빡팀장 

다른 기사도 찾아봤는 데 가능하답니다.

주한미국 철수 갖고 협박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많네요.

방위비 ‘전면 리셋’ 되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0701070530305001
당장 지난 4일 한·미가 최종 서명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부터 원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기간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면서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악에는 주한미군 병력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7일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제12차 SMA 재협상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선 SMA가 행정명령으로 간주돼 대통령의 일방 파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제 트럼프 특집 보도를 봤는데, 

트럼프가 기존 협상을 거부하고 재협상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MBC였나 JTBC였나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