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설마 벌금형이 선고가 될까요?2
- 딜리제
- 등록일 2024-11-07 16:04
-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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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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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zardJ
벌금형도 벌금형이지만 금액이 더 중요하죠.
100만원이냐 아니냐 쟁점이 될 겁니다. 100만원 밑으로 나오면 유죄 받아도 의미 없습니다. 피선거권은 유지 되거든요. 여당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뭐라 해도 제 얼굴에 침뱉는 거죠. 타격 하나도 없고 항소해서 무죄 다투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되기 때문에 타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소해서 무죄 다퉈야 합니다. 근데 사안도 사안인지라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법부도 눈치보면서 다음 권력이 결정될 때까지 판결 미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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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