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어메이징.. 유부녀 레전드34
- 득근a
- 등록일 2024-11-06 20:44
- 조회수 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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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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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리미
본문글은 왜 안읽나요.....본문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부녀인걸 알아도 간통은 아니에요. 간통죄는 없어졌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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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를
머라는거지?
상대방이 유부인걸 알았다면 상간 소송 가능합니다.. 만약 몰랐다면 위의 내용과 같이 상간 소송해도 패소를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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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달기!
@아이스크리미 님이 댓글을 이상하게 썼어요..
위 본문에 대해 본인이 댓글 단거고 문맥상 문제없다고 주장하시는데.. 본인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유부녀인걸 알아도 간통은 아니에요. 간통죄는 없어졌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 문장 자체가 유부녀인걸 알아도 간통은 아니다 간통은 없어졌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못한다 그러므로 유부녀인걸 알아도 위자료 청구는 못한다 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겁니다.
님 의도대로 조금 고쳐보면
[유부녀인걸 알아도 간통죄는 없어져서 상간남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수 있지만, 만약 유부녀인걸 몰랐다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도로 고칠수 있겠네요 멀쩡한 분 실질적 문맹으로 매도하시길래 댓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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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들은 잘 즐긴거고 혼인파탄사유로만 쓸 수 있는건가 저 증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