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중앙지검장 공백 현실화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마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수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탄핵 소추 이유다.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되는 것은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본회의로 탄핵소추안이 올라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 기관 수사를 지휘하고 약 70% 넘는 수사 건수를 처리하고 있다. 소속 검사만 전체 검사 중 10분의 1인 250여 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정지로 지휘부 공백이 생기게 되면 각종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라는 점도 서울중앙지검장 공백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파장이 큰 사안이라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06n2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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