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경찰에서 의료법으로 불구속송치가 되었는데, 검사한테 편지를 쓰면 형량을 높여줄까요?18
- 아보리
- 등록일 2024-11-05 19:48
-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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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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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차트미기재 관련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상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판례 등도 최대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한테 차트미기재 관련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어봤는데 자기가 킥스? 등을 확인해보니
송치한 사건의 진료차트 미기재 부분은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해서요.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 검사기록은 보존기간 5년인데 검사기록도 빠트려서요.
검사기록 누락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기소되기 전이라 공소장 등은 받지 못함
뉴스기사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34440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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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저도 보건소에 민원 넣으면 그럴 줄 알고, 경찰서에다가 고소해버렸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관이랑 구성요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럴거에요. 경찰관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임.
중요한 것은 경찰관 잘만나면 법도 친절히 알려주고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 기소가 될 수 있을건데..
상대방이 이미 부인해버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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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고고크레파스 의사가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이 재량이긴한데, 대질조사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라는게 무고의 위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 구성요건 촘촘히 찾아보고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잘못 따라서 고소하다가 무고의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가 부인을 해도 진실된 사실관계로 고소장에 작성하면 그것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도 처음에 저한테 무고위험 에 겁을 줬는데 저는 그냥 진행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고가 될 수가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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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고고크레파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몇가지 알려줄게요.
저도 치과의사한테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 괜히 치과 자주 찾아가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할 것
같아서 몇개월동안 참고 또 참고 최대한 법을 이용해서 싸웠습니다.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치과가 거부할 수 있는데, 그떄는 한국소비자원에 하면 됩니다. 그것도 거부하면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저의 경험상 치과의사가 생니를 갈아도, 생니를 뽑아서 현저하게 나빠진게 있지 않은 이상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살치상이될 가능성이 없고, 민사적으로 설명의무위반, 위로금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단서가 있어도 조금 애매모호하면 경찰이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소할 때 사실관계는 맞는데 약간 애매모호하니까 그 부분은 빼라고 해서 뻈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가 없으니 고소를 해도 밑져야 본전이고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알못이긴한데... 저도 나름 제가 필요한 부분은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2. 그래도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거 다 시도해보시는게, 평생 마음속 고통에 사라질 것 같다면요.
현재 저의 상황은 의료분재조정중재원 위로금나왔으나 거부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은 무혐의,
추가 고소한 의료법은 송치, 의료법 끝나면 현재 민사소송 고민 중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서 망설이고 있음.
추후 민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게끔 리뷰 정도? 쓸까 생각중인데... 저의 성격은
한번 끝을 보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라 그런데...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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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고고크레파스 저도 경찰 시작되기 전에, 보건소에 해당 치과에 대해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고 검사기록 누락한거 죄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 저는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어디 보건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보건소랑 통화해보니 말하는 뉘앙스가 구두로 계도만 하고 끝낼 것 같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치과의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했을때 치과의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것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해봐야 알 수 있는거라... 아마도 말씀하시는거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환자권리장전 접수데스크에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안 붙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거 붙히지 않는 병원이 많아서요. 나름 조금의 실마리일 수 있는데 한번 규정 찾아보세요...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대상... 나름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의료기관 잘못된 것 등을 알고 싶으면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검색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거 신고하시면 행정지도, 과태료, 형사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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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고고크레파스 상대가 거부하더라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런 것도 나중에 기록으로 다 남아요... 만약 다른 환자가 피해를 봤을때 과거 분쟁신청한거 기록 남는걸로 알고 있네요. 저도 분쟁 조정중에 들은거라서요...
예를 들어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떠도 경찰서 수사기록엔 다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또 똑같은걸로 고소당하면
경찰관도 다르게 보겠죠. 무혐의 주더라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사건을 늦게 끝낸다든가, 아니면 극히 희박한데 다른 별건으로 수사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죄가 될 거 의사한테 미리 말해주면 발뺌하니까 그냥 경찰관이랑 대화하라고 고소하던가
그냥 예고 없이 바로 중재원 등에 신청해버립니다. 이미 그 의사와 말을 많이 할수록 알리바이만 만들어주니까
그냥 예고 없이 하세요. 예고 해줄수록 상대방한테 방어의 빌미만 줄뿐 저의 개인적 경험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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