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마약범죄 무죄선고로 1.1억원 보상(기사)10
- 감각
- 등록일 2024-11-05 10:41
-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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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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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외국쪽 시선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해준듯 싶네요.
국내 노예였다면~ 보상금? ㅎㅎㅎㅎ
"형사보상은 국가가 구금 또는 형 집행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외국인이라서 주는게 아니라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할까
무턱대고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만할까
무죄나오면 규정대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