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단통법 준수.jpg1

공정위는

△이통사가 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

△이통3사와 KAIT가 판매장려금 허용범위(30만원)를 결정한 행위

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한 각종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규제전문기관으로서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다”

“단통법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방통위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 번호이동 순증감 및 판매장려금 허용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라 판단된다”

공정위는 담합이라 판단했지만

담합이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방통위 공식 의견

출처

방통위 “이통사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단통법 준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운영과 번호이동 증감 조정이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명확히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 담합 행위와 관련해 최대 5조원대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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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