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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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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남으면 어쩌려고"…처벌 감경시 '합의여부 참작' 규정 악용 논란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같이 적혀 있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21897?sid=102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원" 등 사례가 나열돼 있다.
진짜 저 무인점포들 고용창출 하는것도 아니고 치안서비스를 공짜로 맘껏 사용하면서 그 아낀 돈은 지들이 다 먹는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라 봄.
최소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분인증하고 들어가도록 법제화하거나 무인점포 단순소액절도는 경찰이 처리하지 않도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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