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면 100배 변상" 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152

무인점포가 싹 사라질테니 걱정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꽤 있죠.

@INDEX_ 강도 뉴스나오는거 못보셨나요 ?

@INDEX_ 기소를 안하는걸로 주 법률이 바뀌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INDEX_ 

경범죄 너무 많아서 안 잡음.

상가 약탈하고 난리남.

미성년자니까 이번 기회에 인생 실전이라는 걸 배우는거죠. 

@심봤다의모험 법이 이미 미성년자한테 관대 합니다. 소년범들은 기록도 잘 안 남겨주고요. 법에 온정이 가득한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록도 안 남기려고요. 

출동 횟수에 따라 비용증가로 이어져야할거고

그거하나 계산도 못하냐? 뭐 엄청많이 살거면 사람있는 마트를 가야지 

@뽀뽀뽀친구들 

여러개를 계산하다 하나를 계산안하도 그게 훔친거지 안 훔친건가요?

@익명20 문맥상 "실수로" 가 빠진걸 설명해줘야 이해합니까?

@뽀뽀뽀친구들 18 말이되는소릴해라

실수가 뻔한거랑 훔치는거가 같냐

꼭 메인에서 벗어나게 씹선비오지랖질은

@익명20 실수인데 100배 변상은 너무한 거죠

도대체 얼마나 슬쩍하려 하시길래

왜 100배의 합의금이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는건데요?

@효정 자꾸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시는데, 성인에게는 10배든 100배든 당신 말이 합당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절도 자체를 해서는 안되지. 다만,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미성년자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케는 중고등학생도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단 말이야. 무인매장 업주의 합의금 장사 주요 타깃이 바로 이런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잘 해보길.

무인점포 만들돈은 그럼 꽁으로 오냐 ㅋㅋ

아주 배알이 꼴린애들답네

@난영원히꿀이꺼 

혹시 지능이 낮음? 경찰을 자기 보안요원마냥 부려먹으면서 돈을 버는게 잘못 됐다고 하는건데 이게 해석이 안됨?

목 좋은 곳은 한달에 10건 이상 합의금 뜯어 먹는 업체들도 널려 있고 진짜 순이익만큼 합의금으로 남겨 먹는 업체들도 있음

몇천원, 만원 때문에 길거리 cctv하나하나 돌려가는 짓거리를 해야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할텐데 의도적으로 공권력 낭비하면서 합의금 헌터 짓을 하는 사장은 욕먹어도 싸지

? 안훔치면 되잖아ㅋㅋ 어느정도 훔친것까지 봐주면 그 금액까지 훔치라는 소리로 알아듣는 모질이들이 있다 그 사례가 미국이고 ㅋㅋ 흑인들이 마트에서 소량 훔쳐가는건 처벌못하니 보내줌

@copernicus 문제될게 뭐가있냐? 과장해서 훔치면 손목아지 절단 이런거해놔야 안훔치지 법이 약하니깐 좀도둑이 생기는거 아냐

@copernicus 그래서 해결방안은? ㅋ

@카드는뒀다뭐하냐 

1. 이용연령의 제한

사실 저연령층은 형사 책임이 없고, 손실을 증명할 책임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2. 무인점포법 개설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생기는 문제임

@카드는뒀다뭐하냐 전쟁 안하면 되잖아? 환경오염 안하면 되잖아? 살인 안하면 되잖아? 이런 논리는 초딩때 졸업하셨어야 함. 

@kouho86 혹시 전쟁한다고 총들고 다니세요? 산에다가 오물 쓰레기도 마구 버리시구 사람도 죽이나요? 살인 안하는게 어려우세요?

@번버리 님 보니까 흑사병때 쉐임쉐임 거리면서 자기 몸에 채찍질 하던 중세인이 떠오르네요. 

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속담은 아시는지요. 

개념 좀 챙기세요. 본인물건 아닌거 갖고 가는게 합법이고 당연한가요? 말하는거 보니 콩밥 좀 드셨나보네. 당신 논리대로 라면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 유아 데리고 가는거(유괴...아주아주 악질 중죄!)도 그냥 아무도 보호자가 없길래 데려왔어요 해도 되겠네.ㅉ

함정수사가 뭔줄알고 입터나? 진짜 한심하다.

@model303 님 일하다 실수하면 사기죄로 고소 안하잖아요. 남들이 실수인걸 알고 넘어가준거니까요. 남들에게 호의를 받기만 하는 삶을 멈춰주세요. 

@model303 진짜 한심한게 알고싶으면 거울이나 보시고요. 본문도 그렇고 죄에 대한 처벌이 '도를 넘는걸' 문제 삼는건데 맥락 이해는 하고 입터나?

안하면 그만이니 불법을 저지르면 그 어떤 대가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건가? 그런 논리면 길가에 쓰레기통 싹 치워놓고 바닥에 꽁초 좀 흩뿌려 셋팅해 놓고 꽁초 버리는 사람 나오면 잡아서 사형시켜도 되겠네요. 꽁초투기 당연한거 아니고 안하면 되는거니 문제 없잖아요.

@sense8 

뭔소리? 말바꾸기? 함정수사, 유실물(고의든 아니든) 그걸 왜 갖고 가냐고 말한건데..,

내가 언제 남의물건 가져간 사람 살려라죽여라 한적있음? ㅋㅋㅋ모지리일세.

남의물건 가져간거 잘한거?잘못된거?

그니까 본인거 아닌거 막 손대고 그냥가져가도 된다는거죠?

대답해봐요.ㅋㅋㅋ

그렇게 인생 사세요?ㅋㅋㅋ

@sense8 

합의금 100배가 과하다 라고 생각되면

절도죄로 처벌 받으면 되겠죠

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kouho86 

저예시는 실수가 아님. 자기물건 아닌거 모르고 가져갔다면 실수죠. 저건 못된탐욕에서 나오는 행동이잖요? 

고의로 남의물건 가져가놓고 먼 함정수사 어쩌구?

저건 공도에서 본인이 과속해서 앞차 뒤에서 박아놓고 왜 늦게가서 사고유발하냐? 이렇게 말하는것과 똑같죠.

@model303 기본적인 법학이라도 공부하고 오셔야 할듯합니다. 세상은 절대적 관찰자시점으로 볼 순 없으니까요.  님께서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있는 관심법같은 신의 눈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kouho86 

저 상황에서 실수라 함은 내것과 남의것을 헛걸리는 상황밖에 없을거 같은데요.내것 남의것을 구분하는데 내것아니면 남의것인데.

절대적관점이라...ㅋㅋ

우연의 일치로 같은 색깔 같은종류의 지갑이라 합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항상 넣어두는 곳을 넣을테고 거기에 본인것의 지갑이 있겠죠. 고로 본인 지갑이 아니니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에게 맡기거나 경찰서에 전달하겠죠.

이말고 어떤실수가 있을까요?.ㅋㅋㅋ

기본적법학요?우히히히 웃기네요.

범죄성립의 가장 크게 고려되고 기본요건이 뭔줄아세요?ㅎㅎㅎ

@kouho86 

법대 다녀요? 법대 나왔어요? 어디 법대? 어디법대가 법학을 님처럼 배워요?

별사람이 다있네...ㅉ

예전 코메디가 생각나네. 뭐가 잘못되면...

"그래요?몰랐어요."하고 넘어가는...ㅋㅋㅋ

남의물건을 가지고 가는게 실수가 있을수있다.흠

@model303 상상력이 부족하신건지 사회생활이 부족하신건지 학습능력이 부족하신건지를 모르겠군요. 화이팅!

@kouho86 

모르는게 너무 많군..ㅋ

그래 어떤법학이 실수라고 하면 다 무죄고 용서가 된다든?ㅋㅋㅋ

법학들먹이다 상상력?ㅋㅋㅋ

상상력? 잘잘못 따지는데 상상력...ㅁㅊ!ㅋㅋ

상상력으로 판단하고 일하고 사는구나.ㅋㅋ

본인 머리가 지적수준이 떨어지는거 모르는구나.ㅋ

과속을 안하면 되니까 과속방지턱도 없애고 과속카메라도 없애고 중앙분리대도 없애면 되겠군요. 과속을 안하면 사회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테니깐요.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까. 

@kouho86 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 분께 왜???

도둑질을 옹호 하는게 아니라

그걸 노리는듯한 걸 싫어 하는겁니다  

@카이지마 근데 그런경우는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카드 찍은분이 뒤에 찍고 들어가라고 하든지 찝찝해서 감시합니다ㅎ 그리고 혹시 절도 생기면 어차피 cctv있구요 몇단계를 거쳐서 당연히 위험이 줄죠 무조건 제일 최악의 케이스만 생각하는건 주위사람들이 피곤해요 네거티브형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