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주겠다 여학생 성폭행실시간 방송 고교생, 중형 선고90
- panorama
- 등록일 2024-10-25 17:17
- 조회수 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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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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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치기죄송합니다
왜 판검사가 용서를 하고 자시고 하는지
우리나라법은
사망사건 사망사고 성폭행 강간 혹은 금전 사기로 인한 자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과 피해자 변호인측은 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검찰과 동등한 지위로 형량 구형이 피해자 변호인측에서 가능한지위를 가지며
감형 집행유예의 경우. 판사측과 피해자 변호인측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현행 선고를 그대로 집행함
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판사 시발 새끼의 납득 안되는 판결과 감형 혹은 용서 무죄 이딴 개 같은 판결이 안나오려면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판결과 양형 권한을 쥐고 있어야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개새끼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발동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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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njdksaz
와....ㅁ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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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hi / 성범죄는 물리적 거세로 처벌하면 최소한 재범은 막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마녀의산책 / 이런 쓰레기는 좀 죽이자
살구1004 / 용서를 피해자가 아닌 판검사가 하는게 정말 우낍니다. 우리나라 법 진짜 완전 뒤집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