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헷갈리는 차박금지 주차장법 한방에 이해하기 ㄷㄷ12

고발하는 사람이야 그냥 신고하고 고발해버리면 끝나고 단속 뜨고 취식행위와 조리 흔적 발견하면 끝나는 거죠.

@nsw8428 반나절 잘수도 있는거지요 반나절 영화를 볼수도 있구요 차안에서에 행위 제한은 인권침해에요 

@airotci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만들때는 상충하는 규정이 없는지 기본적인 헌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문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차량 외부에서" 한마디만 들어갔어도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요.

@nsw8428 차량외부에서 라는 단어를 안 넣은 것은 일부러 그런듯요 . 차량 내부에서도 하지 않게는 할수가 없으니 애매하게 한듯요 일부러 ㅎㅎ

@airotci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의 로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정도도 모르고 만들지는 않거든요.

차박과 캠핑 인구가 많아지는데 타 지역에서 바리바리 싸와서 음식 해먹고 떠나면 지자체 숙박업소와 상인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니까요.

위 문구를 보세요. 

야영행위와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는 동격의 별개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야영행위에 취사행위와 불을 피우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차량 외부에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합니다.

차량 내외부 모두 포함되는 거죠.

캠퍼들이야 좋을대로 해석하고 싶겠지만 법규를 적용할 때는 조항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물론 법규에는 취사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까지 금지하지는 않게 되는 거긴 합니다만, 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전자렌지나 전기포트 정도만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구가 저러니까 컵라면은 안되고 커피는 된다는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거구요.

@nsw8428 

법에서 취사와 취식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취사와 취식은 다른 행위입니다

취사는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이니 내외부 상관없이 금지하는 걸로 보는게 법에 저촉됨이 없을 것이나 취식행위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이므로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차 내에서 먹는 행위를 금지할 순 없습니다

넓게 보면 야영행위에 취식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위법한 행동이긴 하나 당사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법에 없는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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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내용을 적어주셨네요

저는 세부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로썬 차 내에서 전자렌지나 전기포트로도 끼니를 해결하는 건 안되고 외부 음식을 사와서 먹는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여하튼 취식행위를 금지라고 적으셔서 취사와 취식을 구분하자는 의미에서 댓글 단겁니다

@노벤 취사와 취식을 구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사이에 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