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시 국회동의가 필요하지않나요?6
- 그림자노트
- 등록일 2024-10-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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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보성향 언론에서만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냐는 내용이 보입니다.
아래는 헤럴드경제 기사 중
전 대변인은 대표단에 대북 정보요원, 심리전 요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구체화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가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의 사전대비를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는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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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파견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의가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