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무죄사건 10% '검사 과오'.. 징계는 0건5

[단독] 무죄 사건 10%가 ‘검사 잘못’, 징계는 ‘0명’
대검찰청이 최근 5년간 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 중 10% 이상을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파악하고도 검사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니 검새가 막무가내로 날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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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yTale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했습니다만?

2024-10-24 점아이콘

1 웬종일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가 대한민국 또하나의 과제가 된듯합니다.

2024-10-24 점아이콘

두릅나무까페

경찰도 또라이

검사도 또라이

판사도 또라이

국민만 죽어나는 거지

2024-10-24 점아이콘

버디샷

2024-10-24 점아이콘

2024-10-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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