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배당금이 모두 무효라는 한국 코스닥 상장 회사24
- 슈퍼겜보이
- 등록일 2024-10-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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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2024-10-22 21320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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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8621
저런 경우가 종종 있나 보네요...대법원 판결 있을 정도면.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이 아니라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이라는 해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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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아파 / 주가조작 확실한 창년도 깜빵하나 못보내는 후진국인데 뭘 새삼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