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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사고의 역사를 바꾼 사건 @.@21

  • nexon
  • 등록일 2024-10-22 21:00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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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을 바꾸자 마침내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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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 아이러니 한 건 형량은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도 더 세다는 사실. 즉 법이 물러서 음주사고가 빈발하는게 아... 9 0
니들이개맛을알어 / 일본 졸라 욕해봤자 저런 건 안 따라하고 ㅈ같은 것만 따라하죠 8 0

다른의견 0 추천 9 트라부세
아이러니 한 건 형량은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도 더 세다는 사실.

즉 법이 물러서 음주사고가 빈발하는게 아니라 온갖 명목으로 감경을 해주는

판사들이 매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게 문제란거.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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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이제여긴못오것다

음주사망사고는 최소 10년부터 시작해야함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를 의심해서 15년부터

시작해야하고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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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미남공인
저긴 판사가 판사네

한국 판새가 판새지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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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rkakskfkek
법 문제있다고 누구나 알고있고 언론에서도 난리인데 의원들은 지금 개무시죠.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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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구운호떡

정치인부터가 음주운전을 하니..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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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리도날수있다
법이 아니라 법을 적용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 탓할 문제가 아니고 음주운전 사고 판결하는 사법부에게 뭐라해야 하는 겁니다.
법을 아무리 강화하면 뭐합니까? 판사가 이런 저런 사정 다 봐주면서 감경하면 끝인데...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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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8 니들이개맛을알어
일본 졸라 욕해봤자 저런 건 안 따라하고

ㅈ같은 것만 따라하죠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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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카말랭

동의합니다

 

고장난 쪽빠리들도 두번은 맞는데

 

그 두번도 안 따라하는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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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세로산메모장
우리나라 법으로는 음주운전 상해사고 최대 15년 까지 선고 가능하고 사망사고는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없는게 아니라 판사가 선고를 안하고 양형기준이 약한거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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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국공산독재귀신렬
대한민국 판사 이 샛히들이!! 어휴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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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구운호떡

이런거 보면 일본은  대단하네요.

한국은 진짜 ㅜㅜ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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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김키즈

국회의원들이 술쳐먹고 음주운전하니깐 그렇죠..

진짜 어후..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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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동녁

판사 변호사 법조인이 문제인듯

2024-10-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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