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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와서 전세대출을 없애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를 꼽자면
1.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해 내줄 돈이 없어 곤란해지는 집주인
2. 지금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입자
3. 전세금 상환을 받지 못하는 은행
그렇다고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세입자, 은행 등이 경매를 진행한다? 이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은행과 전세입자는 자기가 넣은 전세금만큼 회수하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전세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매가 발생할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지금 집을 사지는 못하지만 폭락하면 나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나라 집주인, 전세입자, 은행 모두 망하게 해가며 그런 짓을 할 정부, 정당은 없을 겁니다.
그럼 전세대출을 없애면서도 경제적 충격이 적게 오게 하는 방법은 한시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거죠.
여기에도 부작용은 있죠. 월세 상한선을 막아주던 전세가 사라짐으로써 월세 상한선이 하늘을 뚫어버린다는거... 진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월세만 살아야 되는 다른 선진국들의 어두운 면이 열리는 겁니다.
이래저래 전세 대출 없애는건 어려운 일이긴 할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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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줄여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