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카르텔과 전면전 선포한 멕시코 시장4
- Lapple
- 등록일 2024-10-20 11:25
- 조회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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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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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원
카르텔들이 무슨 짓을 해도 건들지 못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총기를 들지 않는 순한 맛일 뿐 법조계가 전관예우라는 미명으로 향응과 뒷 돈이 오가며 카르텔급 범죄자들과 공범이 되어 움직이는 게
이미 관습화되어 있죠.
판검사 연놈들이 카르텔급 범죄자들과 전관예우 등으로 공범이 되니 이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형량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거센 비난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기에 가급적 다른 판례들과 양형을 맞추려고 하니
전관예우가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려 기현상을 만드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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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해서 차 위이 목 올려놓은거에요? 무서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