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복무 3년 대기 후 전시근로역 편입, 1심 군필, 2심은 미필

[단독] 사회복무 3년 대기 후 전시근로역 편입… 1심 “군필”, 2심은 “미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돼 몇 년간 소집 대기를 하다가 병무청의 판단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병역 의무를 다한 것’, 항소심 법원은 ‘복무를 마

너무 억지스러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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