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근황..jpg47
- runners_hlgh
- 등록일 2024-10-18 15:33
- 조회수 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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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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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goon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 위험 없으면 구속은 안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무슨 무죄판결이라도 선고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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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무죄와 영장은 다른거. 영장과 유죄도 다른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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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앉아 /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리_틀피_플 / 판단은 판사가 하는데 판단을 할 근거는 검사에게 있잖아요.
AntS / 뭐 검사가 밝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판사가 하죠. 검사나 판사나 그 나물에 그 ...
국백수 / 판사가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것만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