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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검찰의 원류를 알아보자3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는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일제 체제에서 나온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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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평삼

저 쪽바리 개새퀴들은 어디 하나 쓸데가 없군요

2024-10-18 점아이콘

딕셔너리남

해방되고 매국노새끼들을 이승만 정권하에 날개를 달아줌으로 개같은 사법체계도 그대로 가져옴

2024-10-18 점아이콘

1 벽화0

런승만을 부관참시해야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2024-10-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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