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치의 의미1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체제에서 사법 살인당해 침몰한 한국의 진보정치
서구의 보수와 진보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권력의 쟁취를 위해 대중을 상대로 경쟁해왔다. 두 사상의 공통점은 유권자에 대한 서비스다. 그 서비스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경쟁 속에 진화하기도 한다. 서구의 보수와 진보는 노동운동과 복지 등의 분야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보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발상에 대해 가혹하고 복지나 소수자 보호 등에 인색했다. 그러나 유권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집권의 관권이 되면서 서구의 보수와 진보 차이가 미세해지고 있는 추세다. 서구의 보수 진보와 한국의 그것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 우선

사법으로 살인하는 것 그것이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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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먹은라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2024-10-18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