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퇴직후 변호사 5년간 개업 못하고 국선변호만 할수있게 해야함
이건 돈 먹인 판결이라고 밖에 안보임
답변하는 대구고등법원장 쳐 웃고있네
1억만 있으면 때려도 되네요 ㅋㅋㅋ
또 판결문도 모두 실명공개 해야 하구요..
무슨나라가 검사판사 탄핵하는게 이리 힘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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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만 있으면 때려도 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