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1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MBC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법원이 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위원...

너무나 당연한건데 정상이 비정상이 된 나라라니..

방통위부터 윗 대가리까지 진짜.. 너무 한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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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코넨

2인 체제로 의결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원 판단 받아봐야 할듯

2024-10-1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