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을 지방교부금 미지급으로 메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없고
누가 했냐니까 기재부 공무원들 모르쇠 시전
이게 국감때만 나온얘기가 아니고 같은 의원이 전에도 똑같은거 기재부 장관한테 헌법위반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때도 얼버무리고 넘어간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최배근교수님 오래전부터 기재부마피아 진짜 문제 많다 하셨죠
문통때도 지들 맘대로 가지고 놀려는 시도 많이 했습니다
ㅋㄱ에 이은 ㅁㅍㅇ ㄱㄹㄱ...이나라 3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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