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네요
굿
했던짓에 비하면 개꿀이구만
공무원중 처벌 받은 사례는 못본거 같은데
경찰관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입니다. 파면과 다른 점은 해임은 원칙적으로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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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