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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일반인도 사고, 골절 등 한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구청을 방문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의 제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주차대수의 최대 4%에 달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행이 어려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 남구 '다친 일반인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법 개정 건의
- 대구 남구가 일반인도 부상을 당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을 건의했다. 10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
지금도 지 시아버지, 어머니 등 이미 죽을사람 장애인주차딱지 유품마냥 달고다니다가 딸배헌터한테 걸리는데 더 심해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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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곰 / 일반인이 움직이기 불편한정도의 다친거면 ...차를 몰면 안되는게 아닌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