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법으로 추진하자.jpg109

쿠폰이 돈이거든요.

이분들 쿠폰으로 끼니때웁니다.

@super/monkeys 포인트가 돈이 되요?뽐쿠폰이 돈이되는거 아닌가요?

@!!!motor!!! 글을 많이 써야 핫게를 많이 보내니 포인트가 쌓일수밖에 없죠

담배못피게 하는게 아니라 꽁초 못버리게 하는게 핵심 아닌가요?

흡연가능이 많을까요? 

그리고 꽁초 버리지말라는데 무슨 필곳 타령이에요?

그럼 껌사면 껌씹을 곳 마련해줘야함?

@해킹당한뽐뿌 껌은 따로 폐기물 분담금이 안매겨지지만 담배는 1갑에 폐기물 부담금 25원씩이 포함되있는걸로 압니다. 담배팔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받으면서, 실제로 처리가 안되는건 문제가 아닐까요?

@뽐뿌는나다 황금알을 낳는 배를 굳이 가를 이유가? 

@우주얀웬리 교육세 포함되어있는데 별거 없는거처럼요? ㅎㅎㅎ 

폐기물비용 1프로도 안되게 포함되면 아무대나 맘대로 버려도 되나보네요

솔직히 야외흡연으로 주위에 민폐끼치는거 생각하면 1개피에 10만원받아야합니다 특히 산불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우주얀웬리 껌에 폐기물부담금 없어진지 얼마 안됐을걸요? 그리고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품목 같은것들 처리하는데 쓰는거지 아무데나 꽁초 버려도 다 치워준다는 뜻은 아니죠

@해킹당한뽐뿌 그 1프로 안되는게 2023년 판매량 기준 36억갑치 모이면 900억원입니다만?

버리는 놈들 커버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흡연시설이나 휴지통 같은 인프라에 전혀 투자 안하는걸 말하는겁니다.

@뽐뿌는나다 담배에 메긴 세금으로 마땅히 흡연 인프라에 투자하는게 맞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라던가 흡연 장소 확충, 쓰레기 처리 등등..

@감자깡맨 다 치워줄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의 폐기물 수거장소는 확보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꽁초만이 아니라 각종 음료컵 같은거 지하철 입구에 쌓여있는것도 자주 뉴스화 되는게, 우리나라 거리에 미화를 핑계로 인력감축목표로 쓰레기통 상당수를 철거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우주얀웬리 

버리는 놈들 커버치시는거 맞아요 

버리는 놈들 논리가 항상 그거니깐요 그러면서 필 곳이 없대요 맨날 아무대서나 피면서요 

흡연시설이라고 퉁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꽁초 처리비용으로도 모잘라보입니다만... 

@!!!motor!!! 흡연구역을 잘 만들어놓고 나머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했어야했는데...

금연거리 이딴 걸 했다는데...대체 어디부터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술 먹고 그냥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많고...

구획이 잘 구분되었다면 담배꽁초 버리는 문제도 안생겼을 것 같네요..

핵심을 꽁초 버리는 것으로 하면 흡연과 떼고 생각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길거리에 플라스틱 컵 버리는 것도 심각해요...

안마방 전단지는 왜케 뿌리고 다니는지...

@해킹당한뽐뿌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부 일반예산으로 사용되며 담배꽁초만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전액 시비로 책정돼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고로 편입되고 있다."

 쓰레기 버려봤으면 아시겠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해당 물품 폐기에 별도로 노동이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부과됩니다. 담배꽁초도 그 수거에 별도 절차가 필요해서 부과되는건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내놓은 물건 수거 안해두고 방치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그러라고 비용 걷어놓고 일반예산으로 국고에 편성해놓고, 지자체보고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으니 해결될 리가 없죠.

 흡연시설 확충, 무단투기 단속 강화, 미화원 충원 정도로 거둔 폐기물처리금 범위에서라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보이네요.

@우주얀웬리 

갈수록 실드치는 느낌만 강해지네요 

꽁초 안버리면 됩니다. 뭘 자꾸 꽁초버리는 시설을 만들래요. 궁극적으로 안피면 되는거구요. 

갠적인 의견으로는 흡연구역외 전면 금연 시행했으면 합니다 야외전구역 포함

@뽐뿌는나다 장소가마땅치않으면 피지않으시면되는데

@해킹당한뽐뿌 개인적으로는 전 휴대용 재떨이+전자담배 조합이라 꽁초버릴일 없습니다. 

흡연구역외 전면금연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간접세 형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걷어간 걸로 그 흡연구역들 설치하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뽐뿌는나다 

아니 그럼 술판 세금으로는 뭐만들어줘야 하나요??? 

세금은 거래가 발생하는곳에 부과하는거지 세금냈으니까 댓가를 달란 소린가?

@우주얀웬리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들이 필요할수는 있고 흡연구역 명확하게 지정해주는걸 저도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폐기물부담금은 그런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니라니깐요? 껌에도 여태 폐기물부담금 있었는데 껌씹는 장소 제공해준적 없잖아요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주세랑 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소주의 경우에는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가 붙고 여기에 공병보조금이 적용, 

담배는 국민건강증진세 + 담배소비세 + 지방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가 붙고, 거기에 별도로 제조사에 폐기물 부담금을 매겨서 그게 제품 가격에 녹아있게 되는거라 두 경우가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세가 아니라 부담금이죠. 

@감자깡맨 대신 길거리에 껌 붙어있는거 제거 작업들 미화원들이 했었죠. 그 비용 받았던거고, 요샌 껌 판매량 자체가 낮으니 제거 비용자체도 거의 안드니 제외된거고요.

@우주얀웬리 

제말은 담배가 필수재도 아니고..기호품이라.. 본인이 선택해서 피는거란 의미에요. 

담배에서 세금가져갔으니.. 피울장소까지 만들어달라는건.. 세금낭비죠.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할까요? 흡연자가 한두명도 아니고..

거의 버스정류장 숫자만큼 만들어야 소화되겠죠  

만드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리하려면 인력에 조직까지...  그건 아닌듯요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폐기물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그냥 부담금 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들이랑은 다른거에요.

부담금 - 나무위키 (namu.wiki)

 폐기물 처리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그 이익을 보는 담배제조사한테 물려서 받은건데, 그걸 다른데 쓰는게 정상적인가요?

@뽐뿌는나다 필곳없다고 꽁초버리면 됩니까? 흡연구역없어서 꽁초버리는건 아니잖아요.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걍 원하는데로 흡연공간 잔뜩 만들어주고, 그곳 이외의 장소에서 피면 벌금 씨게 때리면 좋겠어요. 

현재의 판매자'만' 조져지는 법을 개정하자는거임.

민증검사하게되어있음 법으로 

@파파야 

맘먹고 속이면 패스죠

@어수기 타이슨님 댓글이 어렵지도 않은데 이해못하면 진짜 문제 있어보이네요

담배꽁초 갯수나 무게로 보상해주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도움될꺼같네요. 담뱃값인상은 필수

담배로 걷힌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안나옵니다.

지자체에서 꽁초 회수하는것도 저 비용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주장으로는 쓰레기 처리장 확충을 위해 쓴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쓰레기 처리장 확충을 위한 예산이 1400억 수준인데

담배꽁초 처리비로 걷힌 900억을 저기다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50% 이상이 담배 꽁초인것도 아니고...

걷은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어서 꽁초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거겠죠.

@우주얀웬리

저도 금지는 힘들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담배세금 올리는 이유가 금연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 까요?

쾌적한 흡연실 만들어서 흡연자들 담배 열심히 피우라는 데 사용해야 할까요?

결국 금연프로그램이나 열심히 만드는 데 사용하고 

금연유도하는 시스템 만드는 데 밖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럴거면 흡연자 여러분들도 아예 담배 금지하라고 할 거 같은 데요.

@靑音 

어차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세금 올리는 건데

흡연자들이 담배 잘 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은 안할 겁니다.

@오리도날수있다 

흡연자들이 담배 잘 필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아니라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기위해 만드는겁니다.

@靑音 

아예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흡연실로 인해 간접흡연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간접흡연 가해자들은 애초에 비흡연자 고려를 안하거든요.

@오리도날수있다 

당연히 흡연실이 있으면 흡연실에서 피도록 강제해야죠.

현실은 주변에 흡연실이 없으니 강제하기가 어려운거죠.

@靑音 

그럼 저는 찬성입니다.

흡연실에서만 피우도록 강제하고 

흡연실이외애서 피울경우 범칙금 부과하면 될 거 같네요.

@오리도날수있다 

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여의도역 인근에 있는데

여의도역 근처에 흡연부스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 한번씩 단속 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잡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야간에는 흡연부스 외에서 피우는 사람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간접흡연 빈도가 적습니다.

저도 흡연자였고, 지금은 금연중이지만 두 입장 모두 괜찮았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