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의결.jpg9
- lfsate
- 등록일 2024-10-10 09:36
- 조회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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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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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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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소지섭 갤러리...불타겠네
09:3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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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도라이들이많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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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또 생각없는 법안들 만들어내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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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반후라이드반무많이
하지만 공직자 부인이 딥페이크 영상 받으면 무죄겠지?
'공직자 부인이 받은건 처벌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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