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누구든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 오호 침입이라는 판례가 있었군요.
법원 판결 기사를 누가 올렸었네요
https://brunch.co.kr/@chaedn/694
허가받지않은건 침입죄 성립가능..
공용면적도 입주민 외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입니다
다만 입주민이 현관을 열어준거면 공용면적에는 들어와도 되고요
퇴거요구시 불응하면 이또핫 주거침입 이고요
신고야 하지만.. 경찰 와봐야.. 나가세요.. 정도 말고는 할게 없다는..
공용부도 소유주들꺼임
주거침입 맞음
어찌증명할거임?
집보러왔다
친구만나러왔다
지인집초대받고왔다
전단지 한묶음 들고 구경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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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침입이라는 판례가 있었군요.
법원 판결 기사를 누가 올렸었네요
https://brunch.co.kr/@chaedn/694
허가받지않은건 침입죄 성립가능..
공용면적도 입주민 외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입니다
다만 입주민이 현관을 열어준거면 공용면적에는 들어와도 되고요
퇴거요구시 불응하면 이또핫 주거침입 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