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째 제자리인 교통 범칙금.. 올리면 사고 줄까?13
- 등록일 2024-10-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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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일본 수준으로 처벌 높이고 집중 단속하면 일본만큼 줄겠죠.
일례로 주차 위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몇 배 범칙금 내게 하고 벌점까지 때리면서 자전거도 등록시킨 후 주차 위반시 견인해갈 정도로 적극 단속하면 주차위반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주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자전거 도로 진입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 진입로를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막고 주차를 하고 있어서 항상 우회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언제나 막고 있고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건 가능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자동차 사이 간격이 좁아서 혹시 자동차 긁을까 봐 그냥 맘 폄하게 우회함)
심지어 집 근처 어떤 집들은 자기 집 앞 도로를 막고 불법 주차를 해서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도 단속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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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봐야 금수저들한테는 그깟 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