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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10

  • [속보]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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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8624?sid=102

 

  • [속보]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96601?sid=102

 

  • [속보]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143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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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알파브라운
지지율 관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법관 해바라기들이 눈치를 챈 걸까요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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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그의나라

99만원으로 검사 2명은 불기소로 빼고도ㅋㅋ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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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하늘바람터

사건번호

 

2023도12580 전·현직 검사 ‘라임 술접대’ 김봉현 청탁금지법 위반

 파기환송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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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쥐새끼사형
정권바뀌면 저거 동조했던 정치 판새들도 

전부 공범으로 죄를 물어야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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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평화롭게평온하게

1심2심 판사들 죄다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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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니맘대로구나

그나마 최후보루 대법원이 이번엣 제대로 판단했네요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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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하늘바람터

오경미 대법관은 역시 다르네요. 그나마 믿을만한 법관

 

재판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은 나 검사 무죄였음 ㅋㅋㅋㅋ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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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rzardJ
원심 판사들 겁나 쪽팔리겠다.. 그냥 검사들이 올린 공소장만 보고 의심 한번 없이 판결한 거잖아.

이건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혼낸 거지..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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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호빵지니
대법은 다르구나~ 대법은 최후의 보루구나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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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오세오

수사 제대로 못한 검사는 감봉이라도 해야함

2024-10-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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