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실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8
- 등록일 2024-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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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무위키의 일부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국격 추락은 둘째 치더라도, 특히 유럽연합국가들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사형을 선고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절대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경우, 범죄자들이 유럽으로 도망가도 잡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미국 단 2개의 국가와만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데 비록 섬나라라 국외로 탈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외국,
특히 유럽으로 도주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하기가 어려워 수사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거기에
유럽과는 한-EU FTA를 체결할 때 유럽으로 도망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대상으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범인에 한해 사형집행을하지않는다는약속을했기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는 집행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또, 북한과의
숙명적 체제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한국은 경제력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남북 외교전에서 한국이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인데, 사형 집행이 부활할 경우
유엔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권 퇴보라는 지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남북관계에서 국제 외교상 우위를 점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불가능 하진 않다고 주장하는데 막상 사형시켰다가 EU와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뒤에는 짧은시간내에 되돌릴 수는 없으며 그게 얼마가 되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일단
사형시켜보고 EU가 어느 선까지 관계를 악화시킬지 운에 맡기자는 식이라면, 국가 단위의 일로 그런 도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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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몽둥이 .채찍. 면도기.
그리고 까마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