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 불송치할듯27
- 등록일 2024-10-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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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에서 수사범위에 대해 학설은 갈리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압도적
이런 견해가 대다수 ㅋㅋㅋㅋㅋㅋ
새누리당 의원인 정종섭(59·사법연수원 14기) 의원도 교수시절 펴낸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 재직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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