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발표.jpg88
- 이채양명주
- 등록일 2024-10-07 10:34
- 조회수 16209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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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둥이북극곰
저거다 국민수준 반영한거라. 헌재면 국민정서 반영한 판결로 봐야하고. 국민장난감 노무현시절인데 될리가 ㅋㅋㅋ. 누가보면 다들 원하는데 헌재가 테클걸어 무산시킨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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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우야zest
맞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노무현 추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저 때는 넘어져 머리 깨져도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죠, 재평가를 받으셔서 다행이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 부동산 건드리면 난리 나기 때문에.... 다시 진행해도 똑같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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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ㅅㅃㅃ
뭔 잘못되면 국민탓하는 ooo들...ㅠ.ㅠ
IMF도 재벌들이랑 정치인들이 다 헤쳐먹고.. 국민들 과소비탓 하고
국가 중대사들은 검사나 판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결정해놓고... 국민탓 하고..
그나마 국민들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민주주의도 쟁취하고 IMF도 극복하고 코로나 팬데믹도 극복한건데
국민탓이 아니라.. ooo들 탓이라고 해야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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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피엔드
근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것도 실수같음. 위치가 애매해서 다들 서울에서 이주는 안하고 출근만 세종으로하고 주말이나 금요일 낮에 올라가고..
차라리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먼곳으로 옮겼어야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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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저 계획이 단순히 행정기관 몇개 옮기는게 아니에요.
지금 옮긴건 반의반도 안되는거죠.
계획대로 옮긴뒤에는 공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 중견기업등 기업들의 지방이주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에 국가행정기관들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굳이 출퇴근을 할이유가 없어지는거였어요.
반의반쪽이 되면서 지금처럼 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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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수
맞습니다. 행정수도 계획을 말레이의 푸트라자야보고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푸트라자야는 쿠알라룸프르와 거리가 차로 1시간 정도... 우리로 치면 과천이죠.
세종이 거리도 애매할 뿐더러, 만일 성공해서 행정수도로 이름지어지고 국회랑 대법원 등이 세종에 있었더라도 딱히 뭐가 달라졌을까 의문이 있기도 해요.
지금 세종은 인구 40만인데 60만정도 됐겠지 특별히 다른 효과가 있었을까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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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관습헌법 희대의 개소리인데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가 해결 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개발 정책은 일본의 국개론 이상으로 보이질 않아서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공장 중심 제조업국가도 아니고 공장짓고 일자리 만들면 인구분산되던 일은 벌써 끝났다고 보죠;;
인구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체질 변화되어 있어 인구 있는 곳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절인거구요
세종시수도이전은 박정희때에 했어야 할 일이었죠 참여정부 시절엔 차라리 천안 아산 정도로 옮겨 수도권을 더 광역화 해 가는 방향이 맞았다고 봅니다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들 죄다 그쪽으로 몰아넣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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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러브 /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은 두고두고 회자 될것입니다.
wirtgen / 판새십새들 지방 가기싫어서 위헌
귀염둥이북극곰 / 저거다 국민수준 반영한거라. 헌재면 국민정서 반영한 판결로 봐야하고. 국민장난감 노무현시절인데 될리가 ...
rain우야zest / 맞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노무현 추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저 때는 넘어져 머리 깨져도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
세념 / 아니요. 저 계획이 단순히 행정기관 몇개 옮기는게 아니에요. 지금 옮긴건 반의반도 안되는거죠....
노닉 / 같은 논리라면 관습법으로 청와대 이전도 막았어야 하는데 내로남불
에반스윌리엄 / 결국 K- 판새 카르텔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