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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깅거니 특검법은 상설특검법 대안 되나?2

있는 법엔 거부권 못 쓰니…상설특검법, 채 상병 특검 대안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상설특검법중에 특히 윤썩열이가 거부권을 행사 할수 없다라는 대목이 마음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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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웰링

그런데 상설은 수사 기간이 짧음. 제대로 파헤치기 부족

차라리 특검법을 다시 낼떄마다 수사 기간도 늘리고 범위도 넓혀서 점점 뒤에 받을수록 박살나도록 해야함

국혐도 갈수록 반란표 생길수밖에 없음. 언젠간 통과 됨. 정권 중후바닉 가면

2024-10-06 점아이콘

0 haewoon

상설특검법은 검사 인원도 작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썩열이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남발 하는 이 상황에서는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계속 직구만 던지지 말고 커브도 던지고 포코볼도 던질 필요가 있어요

2024-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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