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폭발한 지옥에서 온 판사.jpg72

근데 판사들도 판사보단 교수하고싶어함 ㅋㅋㅋ

@우모씨 판사 경력이 있어야 교수를 써주지요

@우모씨 

그래서 판사들이 조국날렸나요? 

사법고시패스도없이 교수하는게 아니꼬와서

@카이저칩스 그럴지도 모르죠. 콤플렉스.

검찰은 그 권력 다 찢어질꺼라 앞으론 판사가 훨씬 갑이죠

@메뉴고민1시간째 

무소불위의 권력은 판사죠.. 무슨 소리를  기소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무죄 때리면 무죕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 검사 . 판사에서 전직 ( 전관예우 변호사) 트리 아닌가요 ㅎㅎ 

반대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면 판사의 역할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보면 검사들한테 목줄 잡힌 듯... 검사의 의도대로 잘 해주더군요.

그리고 검사들이 무죄를 유죄까지는 못 만들어도 수사권으로 유죄에 버금가게 괴롭힐 수는 있죠. 

하여간 썩을 넘들입니다.

@끼루룩 

ㅋ 그런데 그 좋은검사 안가고 왜 다 판사가나요? 목줄잡은 검사가 낫지않나요? ㅋㅋㅋ

@나눈나눈 검사가 좋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가 가지는 힘을 비꼬았는데, 비꼼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대로 한다면 무의미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펌 간다고 보면 판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검사 출신은 형사 사건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실제 돈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이구요. 그래서 판사 출신들을 훨씬 선호합니다.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는거죠. 

@끼루룩 

유죄를 무죄로 만들수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님이 범죄피해를 당해서 고소를했으나 검사가 불기소 했다고 가정했을때 피해자인 님은 도저히  그 불기소를 인정할수없다면 님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나눈나눈 

대표적으로 최근 김여사 디올백 사건을 보면 수심위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끝내 불기소 처분 내린 걸 보면 누구나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했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글쎄요. 일개 개인이 무슨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라면 특검법이라도 입법 시도를 해볼텐데, 저같은 소시민이 무슨 수가 있을까 싶네요. 국민청원? 언론제보? 으흠... 잘 모르겠습니다.

@끼루룩 

불복하면 됩니다. 일단 검찰항고죠.

그럼 그 담당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검사장이 봅니다. 그 검사장이 판단해서 다시 기소할수도있고 불기소할수도 있죠.만약 검사장불기소했다?

그럼 또 불복할수있습니다.재정신청입니다. 

그럼 관할고등법원 판사가 봅니다.

여기서 판사가 보는건 유무죄 판단이 아니고 기소,불기소 여부입니다. 

판사가 판단해서 내가 봤을때 검찰 불기소 적절하네 할수도있고,

어? 이거 우리가 좀 봐야겠네? 검찰아 기소해 라고 기소강제를 할수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기소해야합니다. 

즉, 고소인이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이 마음대로 불기소할수 없단거죠..

@끼루룩 

한편, 님이 고소인이 아닌 고소권이 없는  고발인이라고 치면,  

예컨대, a기업이 b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주는걸 봤어요 증거도있어요. 이렇게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면, 그것도 불복할수있습니다.

헌법소원을 거는방법이죠. 이건 좀 피곤합니다만..

암튼, 검찰이 알아서 수사에 착수한 인지수사의 불기소말고, (조지려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유없이 불기소하진않겠죠.있는거없는거 끌어와서 유죄를 만들지..)

절대 다수의 사건은 검사가 마음대로 불기소할수 없어요. 

@나눈나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많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들 마음대로 불기소하고, 특검 도입도 끝까지 반대하는 거 보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 엿볼 수 있겠네요. 

@끼루룩 글쎄요. 어떤 국민들이 보기엔 불기소할만하다고 생각하지않을까요?

윤석열한동훈이 보수인사 200명 잡아넣던 시절엔 진보쪽에선 우리검찰이었듯이요.

@나눈나눈 채해병 사건만 봐도... 으흠... 제가 괜한 말 한 것 같네요.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