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에 56조 금투세 폐지 달렸다 결단 언제9
- 오감자
- 등록일 2024-10-05 11:09
-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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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_퇴직금 / 윤석렬 탄핵하는게 증시에 더도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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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런장미
흠..... 야당대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사람들이네요.. 실제로 이미통과(심지어 여당 추경호발의)되고 시행을 앞둔 법인데...민주당에게만 짐을 지움.... 폐지한다고하면 어차피 윤석렬이 거부권 쓸건데......시선돌리기에 불과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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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의 대선 공약 중 하나...
2019년 추경호가 처음 금투세를 제안하고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처리할 때는 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한 다수당일 때라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후 2023년 시행으로 3년 유예시킨 법안입니다.(추경호는 금투세로 주식투자 세를 수익에만 부과하는 단일 세제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되는 금투세는 손실에도 부과되는 이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금투세로 인해 금투세 부과 대상이 아닌 외인과 기관의 거래세만 줄어드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구조)
그후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2년을 유예시키면서 처음 금투세를 제안하고 발의했던 추경호와 국짐당은 몇 년을 지켜본 결과 금투세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폐지해야 한다라고 돌아섰고 윤석열은 이미 대선 공약 때도 현재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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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ㅇㅂㅅㄲㄴㄱㄷ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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