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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교사의 사기 저하로 인한 공교육 붕괴가 심각하다
“학생들 인권을 지켜주자고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실과 수업을 붕괴시켰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기초 이상의 학력을 못 갖춘 학생은 현대사회에서 살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것들은) 권리도 아닌데 권리로 착각하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 생존권적 기본권인 학습권이 침해된 것이다. 당선되면 첫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와 수업방해학생분리조례를 제정하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올해 가능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했는데 바로 철회하면 된다.”
ㅡ학교에서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교권침해, 수업 방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 공약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는 올해 일부 중학교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는 방안을 시작했고 내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우리나라보다 인권의식이 높은 국가에서도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규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학생에게 자유와 방종을 구분시켜야 한다.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교사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하겠지만 학생들이 등교한 뒤 휴대전화를 모두 걷었다가 하교 때 돌려주겠다. 학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도 금지할 계획이다.”
ㅡ서울시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교육용 태블릿 PC ‘디벗’을 집에 가져와 SNS와 유튜브 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 우려가 높다
“디벗을 학교에서 보관하게 할 방침이다. 디벗은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인데 ‘디지털 에너미(적)’이라고 ‘디적’이라고 부르는 학부모도 있다. 디벗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게 해달라는 학부모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에 가봐도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학생이 갖고 가는 곳은 없다. 이런 정책은 무조건 퍼주자는 식의 교육 포퓰리즘이다.”
ㅡ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추진 공약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 많은데
“좌파진영(정근식 후보)에서 애들을 줄 세운다, 사교육이 기승부릴 거라고 하는데 그런 용도의 평가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다.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고 공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학원 가서 돈 내고 레벨테스트를 받는다. 공교육은 교육서비스고, 교육감은 그 사업의 CEO라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서울 교육 전체의 질 관리를 위해 당연히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에서 수시로 각 과목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를 개발하겠다. 국회와 소통해 현행법을 개정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조사도 추진하겠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필평가라는 용어가 없다. 이에 중간·기말고사 같은 형태의 일제식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각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찰형, 지필형 등 여러 형태로 진행한다. 조 후보가 이야기하는 지필평가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추후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ㅡ수행평가는 대학입시 수시모집과도 관련 있는데 몇 %까지 축소할 생각인가.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중고교는 수행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수행평가 100%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비율은 정하지 않았는데 절반 이하로 줄여도 문제없을 것 같다. 수행평가도 능력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 재량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04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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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등교시 폰 수거는 외국도 늘고 있다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