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 매우 긍정적13
- 참이슬주세요
- 등록일 2024-10-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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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초창기에는 좋겠지만, 결국은 돈을 찍어내서 주게되고 그것이 통화 인플레를 유발하여 결국은 산업이 무너지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는 맞이했습니다.
당장에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유럽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미국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결국 경제란 어떤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 전 세계에 판매 할 수 있어야 하는 오픈된 경쟁시스템이지, 닫힌 사회의 짧은 실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 인위적으로 천달러를 줬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가정에게는 2천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고, 최대한 일 안하려는 가정에게는 세금을 안받은 뒤, 모두에게 천달러를 공평하게 주는 실험이 현실적일겁니다.
저는 유럽이 노스볼트로 배터리같은 신산업 분야에 진입하려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높은 임금도 있지만, 주간 근무시간 제한 같은 정치적 제약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약이 많은 사회는 신산업에 진출하기 힘듭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국이 닮아가야 할 나라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전반을 다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님의 말씀처럼 위험하다고 봅니다만,
적은 돈으로 경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도의 지원금은 생산자에게 자금을 회전시키고 그 속에서 세금으로도 환수 되며 그것이 또 일부 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듭니다.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매우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선 응급처치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해서 코로나를 버텨낸것 처럼요.
지금 기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통화를 맘대로 풀어제껴서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랐잖아요?
어차피 경기부양하려고 돈 찍어낼거면
돈 찍어서 시장에 푸나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으로 주나
총량만 같다면 인플레이션율에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각자 나눠주는게 좋을수도 있죠.
지금은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니 다 자산쪽으로만 쏠리잖아요.
공산주의 실패의 원인은 사유재산을 인정 안하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서
근로욕구를 죽인거고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본소득을 놀고 먹을만큼 줄 수 있는건 아니고,
근미래에 로봇과 AI에 의해 줄어들 일자리에 대한 보완입니다.
기본소득은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비교대상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주로 감당하지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기본소득과 공산주의는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고, 목표하는것 자체가 달라요.
산업혁명이후에 왜 열강들이 그렇게나 식민지를 개발했는지,
중국의 성장이 어떻게 세계 경제침체를 막은거지
ai와 로봇의 시대에 늘어난 생산력을 누가 감당할지
이런것에서 논의가 시작된게 기본소득입니다.
과거를 보고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사회실험을 하는거죠.
이걸 아직도 단순히 과거 19세기 20세기의 낡은 경제원리만 갖고 생각하려면 이해를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