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요지경 녹취록이 아니라 실제 KBS-검찰-성남시와 협의유무를 살피지 않고?

탐사보도 KBS최철호 PD와 시민단체 변호사 이재명이가 의기투합하여

당시 김병량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사칭했다.....

근데 최피디는 김시장측이 고소취하했고, 선고유예되고(확률상은 이런건 수천번을 가도 있기힘든일이다)

이재명은 벌금 150만원 선고되었다. 

(여기까지가 양파껍질의 1차다) 

최피디가 수사협조했다고 치자.. 근데 그런다고 선고유예해줄 이유는 안된다. 

보통 아주 갸륵하고 딱한 도저히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한죄에 대해 있을까말까 일어나는 일이다. 

누가봐도 모종의 수사과정에서 협의가 예상된다...결국 비리죄로 처벌받은 김병량시장이 좋은 꼬투리를 잡았는데 

고소취하를 왜 해주나?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해줬을거라고 보는게 맞다. 상식적인 판단이다.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고 본인의 육성을 방송에서 공개했다는데.... 그럼 당연히 검사가 알지 가만있나? 영미법에선 검사와 피고인간의 협의가 공개적으로 행해진다. 우리는 전혀 아니다. 김 시장이 결국 모를것 같나? 이건 검사를 사칭한 건은 폭로된 육성녹취가 그 자체로 증거이기 땜에 의례히 최피디 처벌하는데 문제없고 ......보통 정상적이라면 최피디가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어요 저는 쫌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뚜드려맞겠죠.....협조가 필요하다면 최피디와 이재명이 말곤 알수 없는 교사, 방조 또 이런걸 입증하려면 필요하겠지.... 자기녹취를 공개한 피디가 뭐가 예뻐서 고소취하해주나? 미쳤나? 선고유예해주려니 고소취하가 필요한것? 그럼 고소취하를 종용한건 누구인가? 만약 검찰이 종용했다면 중요한 인권침해 아닌가? 왜 "검사사칭" 피해자의 고소할 권한을 침해하나? 처음부터 검사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놨는데 답이 온거라면 주범은 최피디이다.어차피 사칭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이재명이 결정권이 있는게 아니고.....

근데 이후 선거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벌금형 먹었다."고 한 걸 또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한게 최종 무죄되었다.  

(이게 2차다. 이제 끝난게 끝난게 아니다)

이번건은 당시 재판에서 작고한 김시장 비서 김진성을 우연히 압수해보니 이재명이 증언을 부탁하였더라 위증교사다 해서

또 기소한 것이다, 이재명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한것이고 검찰은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기억에 없는것을 증언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요번건 3차다)

왜 기억이 없나? 암만 지났어도... 자기가 시장 비서였으면 모를수가 없다. 들은거라도 있는게 상식이다. 보통 자기측 증인에게 미리 법정증언을 연습시키고 진술내용을 작성할때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쓰는것이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것이다. 일종의 방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포인트 소위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고 부각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 특권도 있고.....이재명이가 막강해서 시장 측 비서로 반대편에 있던 사람에게 호의적인 증언을 부탁? 희망사항은 말할 수 있다. 자기 변론요지서가 이렇고 쟁점이 이러니 참고해서 있었던대로? 말해달라고......내용전문이 찾기 힘든데, 어떻게 호의적인 증언을 해줄거라고 이례적 상황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저런 협조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상식이다. 만나도 녹취할까봐 대면해서 만나겠지....바본가? 자기측 증인도 뭐라 말할지 모르는 경우 안내세우는게 상식인데 누굴 믿고 반대측에 있던 사람에게 저런 부탁을? 당장 녹취해서 검찰에 갖다바치면 어쩔라구...

이쯤 되면 왜 실체적진실 "실제로 KBS와 시장(당시 비리사건의 피고인), 검찰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촛점을 맞추지 않는가가 의문이다. 녹취록은 이에 비하면 곁다리일 뿐이다. 당시 최피디를 선고유예한 판사.....아마 판사가 재임기간중에 한번 할까말까한 선고유예를 누구 눈치보이게 해줄라면 당연히 검찰 측과 협의가 되고 또 그럴만한 상황인 것이겠죠......판사가 미쳤다고 그냥 선고유예하는게 아닐터인데.......이 사건은 그런면에서 KBS뿐 아니라  법원, 검찰 내부의 정황도 주목되는 사건이다. 만약 이번사건이 유죄가 된다면 이미 확정된 선거법재판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위증) 당시 1, 2, 대법원은 바보라서 무죄로 판시했나? 검찰이 굴리는 위성은 이재명을 타겟으로 돈다. 저 녹취록이 여당에 유출된 경위도 매우 의심된다. 검찰이 갖다줬을 거라는 의심인데.... 이거는 수사감 아닌가? 수사기록 유출인데...?

이재명 사건은 죄다 김만배, 유동규는 풀려나고 이재명과 대립구도를 만들고, 촛점이 이재명에 맞춰져 있다.  지금도 최피디하고 이재명이 으르렁대고 있다. 의기투합해서 김병량 시장 비리를 적발하자고 하다가 그후로 으르렁거릴 상황변화가 있었나? 상식적으로 최피디가 선고유예되고 이재명이는 1, 2, 3차 뚜드려맞고 있는 상황말곤?  아마도 검찰이 김진성을 압박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위증"수사한거라고 의심하면 지나칠까? 뭔 정적을 잡아넣으려면 그럴듯한거 깜량이 되는걸로 해야지..... 너절한 인간들.....

아니나다를까 김진성은 이재명과의 통화를 녹음한다. 녹음의 기제란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믿지못하고

자기는 방어적 진술을 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급한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김진성이 뭐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하게된다. 예시를 들수도 있다. 가령.....그런것도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김진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원하는게 뭐냐"고 하게된다. 이런 녹취록을 압수해놓고,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듣지 않았는데 그에 반하여 진술을 강요했다."는건 성급한 결론이다. 

핵심내용이 "KBS와 김병량시장간 협의를 들었다" 는 것인 모양인데, 

아래 이재명 변호인의 주장에 선뜻 모두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무슨 협의란게 민산지 형산지, 민사고소로 표현했는지 증언내용이바뀌는지)

검사사칭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죄에서 별도의 비리사건에서 코너에 몰린 김병량시장이 "최철호 피디를 고소취하하면 이재명이가 방어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재명 사무실에 있었으니 공범 아니겠나"고 한 부분만으론

김병량이 고소취하를 하고 최철호가 선고유예가 되는 이례적인 주된 사실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선거에서 KBS와 싸우면 불리하니까" 취소했다고?

그럼 둘다 고소취소해야지....말이 되나?

지금이나 당시나 몽둥이는 검찰이 쥐고 있으므로 이모든 지휘자로 의당 검찰이 의심된다. 

그럼 결국 핵심은 (검찰의 압력으로) 김병량과 KBS 간 협의가 있었는지이다. 감이 떨어져있으면 그 위에 가지가 있게 마련이다. 

고소취하와 선고유예가 있었으면 그 배경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공익 보도의 동기를 참작하여?"

그럼 왜 이재명은 선고유예 안해주고 벌금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