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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패가망신…'죽어야' 감옥에서 나오는 미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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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주가조작=패가망신법' 미완성 공식]④해외사례'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불공정거래로 번 돈을 모두 환수해 '감옥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개정된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패가망신법이 놓친 것을 짚어본다.미국 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108064198518
-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
-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입니다.”페이스 브래들리(Faith Bradley)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어느 나라의 자본시장이든 작은 구멍을 찾아내 돈을 빼돌리려는 ...
작년 기산데 미국에선 주가조작에 무관용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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