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법무장관 한동훈' 또 이겨 ㅋㅋ1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입이 있으면 말을 해 봐 ㅋㅋ 법무부 항소 비용도 세금인데~~ ㅋ 1심 대패하곤 또 항소해선 ㅋㅋㅋ

'불법 출금' 불구속 기소 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서 직위해제
1심 "공정성 저해 인정 곤란, 직위해제 취소해야"…법무부 항소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차규근, '법무장관 한동훈' 소송 또 이겨
[김종훈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사진)ⓒ 남소연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이겼다. 소위 '김학의 출금 사건'부터 파생된 각종 소송에서 차 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형사소송 1심, 행정소송 1·2심). 25일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차 의원이 한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푸른하늘을봐

오. 사법부 일부는 그래도 살아있군요

다행이예요

2024-09-2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