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경쟁우위와 인지도가 돈인데

대중에 알려지면 공인입니다.

즉 허위사실적시가 아닌이상, 명예훼손 성립이 안되죠.

모욕죄만 조심하세요

@재테크대마왕 법적으로는 빼박 공인이 아닌데요

@재테크대마왕 공인 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듯....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유튜버가 공인은 아니죠

@재테크대마왕 모르면 그냥 재테크나 하셈...

@!!!왜국패망!!!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

미안합니다만, 법이 그래요. 

@김건희는콜걸 같은 소리를 유승준 옹호하던 인간들도 했었죠

@재테크대마왕 뭔 논문 하나 �� 가져와서 대중에 알려지면 법적으로 공인이라고 해요...

학설은 볼 필요도 없고, 

성문법이면 법조문을 가져오시고, 불문법 운운하실거면 구체적 판례를 갔고 오든가요. 

내가 밥까지 떠멱여줄까? 하실거면 아예 주장을 하지 마시던가...

참고로 저는 공인이 어디 범위까지인지는 모릅니다. 

@긍정감사칭찬웃음 

예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되구요. 위 논문 읽어보시면 판례까지 잘 나옵니다.

위쪽에서도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유승준도 공인이라서 욕만 안하시고 마음껏 비난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에만 기반하면요 ^^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방송인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범죄자도 유명세를 타면 공인으로 취급됩니다.

단순 절도범을 실명 거론하면서 비난만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

TV에서 얼굴 깔 정도의 살인범은 이름 적시하면서 비난해도 문제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요.

이해하기 싫으심 안해도 됩니다.

어짜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결과만 궁금하시잖아요. 결과만 이해해도 무방해요.

@재테크대마왕 이건 추천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ㅋ 

@재테크대마왕 연예인, 인플로언스등은 법적으로는 공인이 아닙니다.

@재테크대마왕 쉽게말해 법적인공인은 세금으로 먹고사는사람들이라고보면됩니다

@ㅃㅆ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알아서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방송인도 당연히 공인입니다. 

다 떠먹여드려야 하나;;; 이건 상식이라서 공부를 좀 하세요. 상식도 지식입니다.

어떻게 public을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해석하나..;; 대학은 나왔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래는 모두 판례 기반이에요. 판결문 번호까지 나오니 조회해서 보시던가요.

요약

1. 공인으로 인정한 사례

고위 공무원, 정부기관의 장, 정치인, 대학 총장, 전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인***, 연예인, 그룹 부회장, 방송사 국장, 언론사 대표, 대통령 조카사위 

2.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방송사 최대 주주, 전직 구의회 부의장, 은퇴 연예인, 환경운동가 등

판례에 나타난 공인 개념

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_sub&sub_idx=7446 

@재테크대마왕 

밑줄친 부분이 학설의 공인과 판례의 공인의 교집합인지 합집합인지는 논문 전체를 봐야 할거같은데요. 

판례에서도 대부분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공인으로 보진 않아요.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유명인의 경우는 공인의 관점으로 판결하기도 하는데 그런경우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논문이 법의 위에 있지 않는건 당연히 아실텐데 논문을 근거로 공인의 법적 정의를 내리면 안됩니다.

논문으로 판단하면 보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상만사다반사 

좀 보시라니까.. 판례까지 가져다 들이밀어도 안보시면 어쩌라고.

보겸도 당연히 공인이고, 사실적시로 비난하시면 죄가 안됩니다.

문제는 보겸사건은 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죄가 걸린거죠 ㅇㅋ?

보이루가 그런 표현이 아닌데, 그런 의도로 쓴 것처럼 매도했으니까요.

@재테크대마왕 님 저 논문자료도 제대로 안읽었지요? 분명 저기서 연예인은 확실히 유명 연예인을 칭했으며 또한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나옵니다. 고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시 그것을 판단했을때 공인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연예인=공인 이것이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연예인또한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상의 기간을 은퇴를 하였고 본인이 인터뷰의 의사(대중에 노출되는 행위)가 없었을시 공인의 준하는 지위가 안된다는 소리 입니다. 무조건 어디 논문하나 가지고 와서 앞에만 읽지말고 행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쿠알람람 ^^ 됩니다. 법조인 아니시죠?

@재테크대마왕 저도 예전에 같은 건으로 대법 판례까지 가져다 줬으나 말 안통해서 그냥 ㅈㅈ 쳤습니다 

포기하세요 ㅋ 

이런 저런 조건 달아봤자 그렇게 말하던 공적인 직무, 세금 받아 먹는 사람만 공인이라는 조건은 이미 깨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