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 불기소 ㄷㄷㄷ
미국 영국 일본
사건사고 원인에 대해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정공방으로 푸는 사람도 많죠
도쿄지검이면
일본 일진들
일본은 실제로 3권분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사법부가 그대로 따릅니다.
즉 검새가 기소를 안한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기소해도 정부가 개입하면 당연 무죄판결 나오죠.
다만 이 사건은 무죄 판결하기 부끄러운 사건이니 기소안하는 쪽으로 한듯.
한국이 그나마 3권 분립되어있는 편이에요.
등록안내
미국 영국 일본
사건사고 원인에 대해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정공방으로 푸는 사람도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