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황..jpg89
- runners_hlgh
- 등록일 2024-09-19 10:51
- 조회수 3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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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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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까밥
여기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저건 전세 "사기" 라고 하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기는 의도가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전세금 떼먹어야지 한게 아니라서 사기가 성립이 안됩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거대한 폰지구조에 나라가 레버리지까지 해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제도인데 법의 한계만 지적해서는 해결할수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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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대놓고 전과 사기꾼을 뽑는 2찍들이 있고
검찰 판사 기득권에 동참해 전관예우(시법비리) 개혁 못하게하는 2찍이 있는한
절대 바뀌지 않을겁니다
온갖 경제사범들 해외에서 잡히면 한국으로 어떻게든 송환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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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프롬프로이드
응 알겠는데 경제사범 얘기하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물타기해요?
님이 뽑는 주가조작범, 사기전과범 이런게 경제사범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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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후진국에선 아주 정상임 괜히 후진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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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천재짐종국 /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범죄로 안치죠 징역 13년이 집유로 바뀌는 매직
스웰링 / 사법 비리 카르텔이 범죄수익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썸씽 / 판사들 맨날 법이 없다고 국회 물타기 하는데 저건 국회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임. 1심 형량만 봐도 2심 담당 ...
Arigatoteles / 대놓고 전과 사기꾼을 뽑는 2찍들이 있고 검찰 판사 기득권에 동참해 전관예우(시법비리) 개혁 못하게...
골드실버벨 / 2찍이가 물타려고 애쓰네?
킹시제로 / 사기 맞아요 저 주범이 건축하는 사람이였고 공인중개사들이랑 그 직원들이랑 짜고 속인거에요 명의만 바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