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16
- GTX880
- 등록일 2024-09-15 15:16
- 조회수 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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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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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라지맘에안들어
구청에서 cctv 요원들이 골목마다 설치된 쓰레기 단속 cctv 주정차단속cctv 방범cctv 등등 모니터링 하는건 괜찮은거임???
동네 아줌마들이 주로 단기 기간제 알바식으로 하는거같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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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880
그건 관리권자 이라서 괜찮음 건물에서 CCTV 관리 주체를 정해 놓고 모니터링 하는건 법안쪽임
근데 관리자가 아닌데 함 봅시다 라고 하는건 위법 그리고 관리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영역으로 검색 할땐 반드시 사전 동의 필요 이거 없으면 위법임 .... 만약 동네 아줌마들 응시 하는데 모 아줌마 특정 해서 본다 근데 그 아줌마가 알았다 그래서 고소 한다 그럼 빼박임 개인정보 관리법에 걸리는 거임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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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들 얼마나 캥기는게 많으면
사규로 그 직원 징계를 내릴수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역으로 회사가 당하게 되있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