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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1일 조희연 교육감 구명을 위한 서명에 나섰던 교육장·교장 157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해당 서명에 나섰던 교육장들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안건의 내용과 기습 상정이라는 형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의석의 3분의 2를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조희연 교육감의 구명을 위한 서명에 나섰던 교육장과 교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기습 가결시킨 뒤 이날 본회의에 올라와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으로 통과됐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투표 직전 “회기 시작 15일 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규칙마저 어길만큼 긴급한 안건이라면서 기습 상정해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심사권마저 무력화시키며 노룩패스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 구명 서명에 나선 교육장들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은 찬성 토론에 나서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육정책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기 시작했고, 교실은 그야말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했는데 그 중심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있었다”며 “서울교육을 50년 퇴행시킨 조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8월27일, 157명의 교육장·교장 등이 자신들의 직위와 실명을 밝히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교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안건이 가결된 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습 상정과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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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다수 서울시의회, ‘조희연 구명’ 교장 등 157명 직위해제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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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1일 조희연 교육감 구명을 위한 서명에 나섰던 교육장·교장 157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해당 서명에 나섰던 교육장들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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