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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전관예우같은거 없는 이유13


판검사들이  선배 판검사들 청탁받고 봐주고 하다가 까딱잘못하면 총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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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것보다 배심원들이 유무죄평결하는거가 더 크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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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시원한가

우리나라 배심원제 도입되면 매수하겠죠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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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힁긔힁긔

놀랒게도 배심원 매수하다가 걸리면 중범죄로 징역 30년씩 나옴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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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opernicus
판사 검사 두명 매수하는거랑 배심원 통으로 매수하는거랑 어느게 쉬울지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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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끔찍이7호
원거리 공격무기를 전국민이 소유할수있으니 ㄷㄷㄷ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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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박1병

법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해야죠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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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슈킹월드

판결 하는거 보면

 

총기허용이 답이다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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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rzardJ

전관예우 할 필요가 없죠.

로비하면 되니까.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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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notherW
판사, 검사 퇴임 후 

변호사 5년 이상 못하게 하면 자동으로 전관 사라지죠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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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마구마구
헌재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미 판결 나왔어요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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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시니진

모범시민 저 영화가 미국 사법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입니다. 피해자는 제외되고 검사와 범죄자간 거래로 끝나는 사법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라서...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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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J@cob

예전 라디오방송에서 들은게 뉴욕은 판사가 다 계약직이라 매년 판결내용을 평가/심사해서 면직 등 재계약이 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 법조인의 명부가 따로 없어 학벌정보 그런걸 알 수도 없고 설사 알아도 그걸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네요. 그랫다간 재계약 불가로 실업자가 되기에...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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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천공스님
없지는않을텐데요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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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중성미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관을 일절 예우하지 않습네다
2024-09-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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