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중

올리비아 로드리고

태풍

삼시세끼

오타니 50 50

황인범

피프티피프티

바르셀로나

제니

강인권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자유게시판 입니다.

금투세글 도배되네요19

herrlim78
등록일 2024-09-07 22:28
조회수 926

요즘 뿜뿌에 금투세글 도배되는데

그리 급하면 석열세로 네이밍해서

석열이한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유예해달라하세요

석열이 힘으로 충분히 할수 잇습니다

괜히 민주당 탓하지마시고요

법안 최초발의 국힘 추경호

이재명 경기도지사때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률에

엄한사람 잡고 늘어지지말고요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된다니깐

말귀도 못알아듣는 2찍이들이 달려드네요 ㅎ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들으면서 ㅎ

하긴 그러니 2찍하는거겟죠?

https://m.ppomppu.co.kr/478fa9ee-6686-47f2-84aa-46e5f6ebcb82" width="960" height="689"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IMG_9048.PNG



		목록보기

herrlim78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herrlim78

유류세 예시 사진 올려둿어요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유류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위임되어있습니다.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herrlim78

하지만 금투세 세율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감면대상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으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herrlim78

@peace___ 올리신 사진에도 나와잇지만 기본공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많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은 개략적인 것만 규정하고 잇기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위임으로 충분히 유예가능합니다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herrlim78

@peace___ 법안까지 찾아보고 하기에는 사실 귀찮네요

저는 마이너스라 해당사항도 없고요

ㅠㅠ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herrlim78 소득세법 시행령 보고 말씀하세요.

공제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서 다른 세법에 비해서 소득세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다른 법에 비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herrlim78

@peace___ 올리신 사진에 계산방법과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잇는데요

해당 시행령은 아직 미비인가요?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아오 증포 노출좀 안되게 설정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벌레새끼들 유입되면서

엄한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먹고

포럼 이름만 봐도 피곤해지는게

예전 부포 보는거같음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아싸라비양

석열세 추경세 거니세가 맞죠 ㅎㅎ 알바총동원령 떨어진거 맞는것 같아요.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신나브로

댓글팀

댓글팀 글에 놀아나는 부류

올게 온거죠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일심객

종부세, 법인세 부자감세할때는

머하고 주식도 안하는 것들이 ,

금투세 논쟁이나 하고,

하여간 이찍들 여론몰이는 여전하군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jimk

그쵸.

솔직히 금투세 폐지는 주가조작질 하는 똥걸레 건희가 가장 원할껄요.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오흥오흥

아직도 시행령으로 유예된다고 헛소리하고 있네 ㅋㅋㅋ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5 [* 익명1 *]

이미 문재인 때 통과한 법안이라서 대통령 거부권 안 통합니다

시행을 2023년부터 하기로 한건데 2025년으로 2년 유예했고

다시 유예하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나 폐기에 반대하니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주식·투자: 금투세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는 멍청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미 문재인 때 통과한 법률이라서 대통령 거부권이 안 통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법률 통과되고 나서 주식 투자자들 저항이 거세지니까 민주당에서 눈치보면서 24년 12월까지 유예시켰던 건데, 어제 선거로 금투세 폐지론자들 한줌 or 금투세 시행해도 민주당 뽑아주는 개돼지들인 거 다 탄로나서 그대로 25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게 생겼다.윤석열도 총선 의식해서 최소 150석 이상 국힘 좀 뽑아달라고 올해 1월에 금투세 폐지한다고 공수표 날린건데, 본인...

https://www.teamblind.com/kr/post/%EA%B8%88%ED%88%AC%EC%84%B8-%EA%B1%B0%EB%B6%80%EA%B6%8C-%ED%96%89%EC%82%AC%ED%95%98%EB%A9%B4-%EB%90%9C%EB%8B%A4%EB%8A%94-%EB%A9%8D%EC%B2%AD%EC%9D%B4%EB%93%A4%EC%9D%B4-%EC%99%9C-%EC%9D%B4%EB%A0%87%EA%B2%8C-%EB%A7%8E%EB%83%90-ag30ov6P

이미 문재인 때 통과한 법안이라서 대통령 거부권 안 통합니다

 시행을 2023년부터 하기로 한건데 2025년으로 2년 유예했고


 다시 유예하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나 폐기에 반대하니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div class="scrap_bx" style="width: 541.094px;">
 <ul>
 <li>
 주식·투자: 금투세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는 멍청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
 </li>
 <li>
 이미 문재인 때 통과한 법률이라서 대통령 거부권이 안 통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법률 통과되고 나서 주식 투자자들 저항이 거세지니까 민주당에서 눈치보면서 24년 12월까지 유예시켰던 건데, 어제 선거로 금투세 폐지론자들 한줌 or 금투세 시행해도 민주당 뽑아주는 개돼지들인 거 다 탄로나서 그대로 25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게 생겼다.윤석열도 총선 의식해서 최소 150석 이상 국힘 좀 뽑아달라고 올해 1월에 금투세 폐지한다고 공수표 날린건데, 본인...
 </li>
 </ul>
</div>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www.teamblind.com/kr/post/%EA%B8%88%ED%88%AC%EC%84%B8-%EA%B1%B0%EB%B6%80%EA%B6%8C-%ED%96%89%EC%82%AC%ED%95%98%EB%A9%B4-%EB%90%9C%EB%8B%A4%EB%8A%94-%EB%A9%8D%EC%B2%AD%EC%9D%B4%EB%93%A4%EC%9D%B4-%EC%99%9C-%EC%9D%B4%EB%A0%87%EA%B2%8C-%EB%A7%8E%EB%83%90-ag30ov6P" target="_blank"></a><a href="https://www.teamblind.com/kr/post/%EA%B8%88%ED%88%AC%EC%84%B8-%EA%B1%B0%EB%B6%80%EA%B6%8C-%ED%96%89%EC%82%AC%ED%95%98%EB%A9%B4-%EB%90%9C%EB%8B%A4%EB%8A%94-%EB%A9%8D%EC%B2%AD%EC%9D%B4%EB%93%A4%EC%9D%B4-%EC%99%9C-%EC%9D%B4%EB%A0%87%EA%B2%8C-%EB%A7%8E%EB%83%90-ag30ov6P" target="_blank">https://www.teamblind.com/kr/post/%EA%B8%88%ED%88%AC%EC%84%B8-%EA%B1%B0%EB%B6%80%EA%B6%8C-%ED%96%89%EC%82%AC%ED%95%98%EB%A9%B4-%EB%90%9C%EB%8B%A4%EB%8A%94-%EB%A9%8D%EC%B2%AD%EC%9D%B4%EB%93%A4%EC%9D%B4-%EC%99%9C-%EC%9D%B4%EB%A0%87%EA%B2%8C-%EB%A7%8E%EB%83%90-ag30ov6P</a>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오흥오흥

설명해줘도 이악물고 안봐요 포기하세요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1 쵸코렛칩

디올가방하나 갖다주면 해결되요

2024-09-0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1 2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