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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금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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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의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체적으로 묶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1
조현병, 양극성장애, 마약알콜중독, 정신지체 등등..
폭력적인 정신과 환자들 다 거리로 나오겠네요 ㅎㅎ
정신과에 일하는 사람들 지금 강박 있어도 엄청 맞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정신과 환자들이 심신미약이라 맞아도 보상도 거의 못받음 ㅋㅋㅋ
그런데 강박못하게 하면 사실상
촉법환자와 보상도 못받는 직원의 대결구도가 되는데 ㅋㅋㅋㅋㅋ
이걸 누가 입원시키나요
원래 정신과 입원기준 1번이 자타해 위험환자인데..
이제는 자타해위험이 있다구요? 그럼 퇴원입니다. 저희가 맞을수는 없잖아요
진짜 인권무새들과 정치인들의 탁상공정은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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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어
이미 나와서 흔드는...